재판 녹음·속기 신청 방법

재판에서 녹음 또는 속기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별거 아니니 다음부터는 잘 할수 있기를 바라며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로, 최근 대부분의 재판 내용은 녹취되고 있다고 하니,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신청 하게 되면 좀더 신경쓴다는 느낌은 든다고 한다.

재판 녹음 및 속기 신청 방법

여기서, 녹음 과 속기 둘다 가능하지만 신청하면 기일 잡는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녹음만 따로 하는게 쉬울 수 있다. 참고로 당사자가 신청하면 대체로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쫄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1단계: 자격 확인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재판에서 녹음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법체계는 피해자, 증인, 법정대리인 등 사건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재판기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 속할 경우 기록 대상이 될 수 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자격이 결정되면 다음 단계는 기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절한 양식을 작성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어로 제출해야 하므로 번역가나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기록 세션 참석

신청서가 승인되면 녹음 세션에 초대됩니다. 법원에 일찍 도착해서 신분증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당신의 정당한 관심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녹음 시간에는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재판을 직접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법원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4단계: 기록 사본 획득

녹음 세션이 완료된 후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녹음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점은 녹취록 사본을 입수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법원에 따라 녹취록을 입수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재판에서 녹음을 신청하는 것은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설명한 단계를 따름으로써 그 과정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을 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녹음 세션에 참석하고, 필요한 경우 녹음 파일의 사본을 받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녹음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 법체계에 정통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